법령 부가가치세법 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가가치세법 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6.02.04 선고 2015누22677 판결
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.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. 부산고등법원 2016.02.04 선고 2015누22684 판결
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.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